방송법 개정안

1. 소유지분 제한 완화 목적은?

  ㅇ 규제 완화를 통한 규제체계의 선진화 달성
  ㅇ 미디어 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통한 미디어 산업 발전 도모
  ㅇ 규제의 형평성 제고를 통한 법률의 안정성 확보
  ㅇ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규제체계 정비

 2. 파격적인 소유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한 사유는?

  ㅇ 규제 완화를 통한 미디어 산업 발전 도모
  ㅇ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탄생 환경 조성

 3. 1인 지분제한 완화는 민방의 경영권 분쟁을 야기하지 않나?

  ㅇ 최다액출자자 변경은 방통위 승인사항임(방송법 제15조의2)
  ㅇ 법 규정에 따른 엄격한 심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분쟁 소지 없음
  ㅇ 소액 주주의 변동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

 4. 전반적인 소유규제 완화는 여론 다양성을 훼손하지 않겠나?
  ㅇ 인터넷의 발달 등에 따라 최소한의 여론 다양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됨
  ㅇ 다양성은 소유의 다양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, 소유규제 완화가 곧 바로 다양성의 훼손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님
  ㅇ 정보수집, 생산, 가공 등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신문의 방송진입규제를 완화함으로써, 다양한 정보유통 경로 확보가 가능함 (방송사의 신문사 겸영 시에도 동일한 효과가 발생함)

 5. 대기업 참여로 여론 편중현상 및 비판기능 약화가 우려되는데?
  ㅇ 방송편성권은 방송법에 따라 보장되고 있음(방송법 제4조 등)
  ㅇ 방송법에 따른 사후규제(심의 등)와 평가를 통해 우려 해소가 가능함
  ㅇ 사회적 감시기능과 내부 자율통제에 따라 독립성 유지가 가능함

 6. 지상파방송에까지 신문의 겸영을 허용한 사유는?
  ㅇ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임
  ㅇ 지상파방송과 일간신문의 겸영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없음 (OECD 회원국 30개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함)
  ㅇ 신문 산업의 쇠퇴는 여론 다양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짐(신문기업의 도산은 오히려 ‘생산물의 다양성(diversity of  output)’을 감소시킴으로써, 여론 다양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 질 수 있음)

 7. 종편·보도PP에 대한 외국자본 진입시 보도통제의 우려는 없나?
  ㅇ 종편·보도PP에 대한 1인 지분제한이 49%로 확대될 것이므로, 20%의 지분으로 프로그램의 내용을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함
  ㅇ 오히려 외국자본의 유입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과 소스의 다양성 (source diversity)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 8.‘20%’에서 20이라는 수치는 어떤 의미인가?
  ㅇ 단계적 완화 방안의 일환이라고 보면 됨
  ㅇ 주주로서 최소한의 경영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 수치라고 판단됨 

 < 해외 주요국가의 신문-방송 겸영규제 제도 >